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식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나,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한 걸음 물러선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에서 강경파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와 '강대강' 국면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尹 "정부 믿고 대화 나와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며 "(의대 정원)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증원 규모를 못 줄인다는 입장을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증원 규모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그는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의협 수장에 '강경파' 당선 가능성↑
전공의들에 이어 최근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에 나서기로 한 상황에서 의협 차기 수장에 '강경파'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의협은 후보 5명을 두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인데, 이 중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건 정운용 대표뿐이다.
올해 초 의료단체가 진행한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임 회장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9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회장이 된다면 당연히 가장 앞장서서 투쟁을 끌어 나갈 생각"이라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고 투쟁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07~2009년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주 위원장은 매일 열리는 의협의 정례 브리핑에서 강도 높은 정부 비판과 전공의 옹호 등으로 주목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되면 물러서지 않고 대의원회와 상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지휘하여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현 사태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과 박 전 의원 등도 선거 유세에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내세우면서 이들이 회장이 됐을 때 총파업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온건파 후보자가 새 의협 회장에 당선될 경우,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의사의 노동 시간과 강도를 줄여서 의사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도 더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주장해왔다"며 "의협이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가 돼야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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